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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매도 거래와 업틱 룰(up-tick rule) 규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0-10 조회수  28

공매도 거래와 업틱 룰(up-tick rule) 규제

 

금융감독원이 공매도를 할 때 직전 체결가 이하로는 매도 주문을 못 내도록 하는 소위 `업틱룰(up-tick rule)` 규정이 시세조종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블록딜 전 불법 공매도 혐의로 이날 증선위에서 검찰에 통보된 현대증권 직원 A씨가 공매도한 종목은 크리스탈지노믹스와 대한약품공업 2개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2014 9, 대한약품공업은 2015 2월 각각 현대증권이 블록딜에 참여해 주식을 인수했는데 이 정보를 안 담당 직원 A씨가 두 종목을 미리 공매도한 것이다. 문제가 된 A씨는 당시 증선위에 출석해 "두 건 모두 업틱룰 규정에 의거해 적법하게 공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시세조종 주문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당시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주가 하락은 블록딜 이후 예정된 신규 상장 공시, 대한약품공업의 주가 하락은 전반적인 매수세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업틱룰을 지켰다고 해서 시세조종 혐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의한 인위적 주가 조종을 막을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은 그동안 업틱룰 조항을 근거로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딜 이후 해당 종목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많아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공매도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으려 도입된 호가제한 규정(업틱룰·Up-Tick Rule)이 예외조항이 많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틱룰은 직전 매매가 이하로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일부 세력이 현재가 밑으로 대량 공매도 주문을 내면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선물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나 유동성공급자(LP)의 손실회피용 헷지거래,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등에 대해선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자가 A라는 주식을 공매도하려면 업틱룰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이 투자자가 A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갖고 있으면 업틱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특히 개별종목 선물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낮을 때(백워데이션)가 문제다. 일반적으로 선물가격은 현물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선물만기까지 이자 등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현물이 선물보다 고평가되면 투자자들은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공매도가 가능하다. 공매도 거래 비중의 70%를 넘는 외국인의 상당수가 파생상품 투자를 병행한다. 업틱룰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조항지수차익거래를 위해 위해 매도하는 경우섹터지수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주식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유동성공급호가(LP)를 제출하는 경우시장조성호가(MM)를 제출하는 경우주식워런트증권(ELW) LP가 헤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2개다. 대부분 현선물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다. 기존에는 현물과 ELW시장에만 업틱룰 예외 조항을 허용했지만 지난 2009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시장 LP까지 예외 범위를 넓혔다.

업틱룰 위반에 대한 1차 감시자는 거래소다. 그러나 평소에는 이에 대한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달 초 터진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무차입 공매도 미결제 사건처럼 일이 불거진 다음에야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현장검사를 끝내고 제재절차를 밝는 중이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가 거래 과정에서 '업틱룰'을 준수했는 지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틱룰 준수를 업계 자율에만 맡길 수 없어 제도 개선이나 제재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법은 실수로 업틱룰을 위반하면 과태료, 고의로 위반한 경우 시세조종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업틱룰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몇배의 불이익을 받도록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달 전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책을 내놨지만 업틱룰 부분은 빠졌다. 그래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 시스템에서 불가능하고, 업틱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태로 정부는 빈말을 한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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