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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파산신청 사상 최대치로 급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1-01 조회수  19

법인파산신청 사상 최대치로 급증

 

빚을 갚지 못해 아예 사업을 접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수가 한 달 만에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파산을 신청한 기업 수는 8월 한 달을 제외하고 올 들어 내내 월별 최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반면 재기를 노리고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 수는 연간 최저치를 기록해 경기 하강 신호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 9월 법인의 파산신청 건수는 총 65건으로 역대 9월 기준 사상 최대에 도달했다.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9(62)보다 3건이 더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서울회생법원에 28건의 파산신청이 들어온 것을 비롯해 수원(15), 대전(5), 대구(4)지방법원 순으로 신청 기업 수가 많았다. 법인 파산 건수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단 한 달도 쉬지 않고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다 8월 처음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8월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총 60건으로 올 들어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9월 또다시 최대 기록을 세우며 단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9월 법인 파산신청 건수가 반등하면서 올해 연간 건수도 691건에 이르렀다. 아직 3개월이 남았음에도 2017년 연간 건수(699)에 육박한 셈이다. 통상 연말에 파산신청 기업이 몰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연간 건수는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수준(807)을 넘어 1,000건 안팎에 달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법인 파산이 날로 늘어나는 데 반해 그나마 빚을 탕감받아 재기를 도모하려는 기업 회생신청 건수는 급감세를 보였다. 9월 기업 회생신청 건수는 60건을 기록해 올 들어 가장 적었다. 연도별로도 2014 9(59) 이후 5년 만에 최소치다. 지난해에는 연간 회생신청 건수(980)와 파산신청 건수(807) 173건이나 차이가 났지만 올해는 9월까지 회생신청 건수(732)와 파산신청 건수(691)의 격차가 41건으로 좁혀졌다.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7(68)보다 무려 25%나 많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서울회생법원에 34건의 파산 신청이 들어온 것을 비롯해 수원(13), 대전(6), 의정부·인천·청주(5) 등 순으로 지방법원의 문을 두드린 파산 기업 수가 많았다. 법인 파산 건수는 올 들어 단 한 달도 쉬지 않고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법인 파산 신청이 7달 연속 최대치를 경신한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인천지방법원(38)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치(37)을 뛰어넘었고 의정부지방법원(23)도 지난해 1년 건수(23)를 모두 채웠다. GM 군산공장 폐쇄 충격을 맞은 전북 지역 관할의 전주지방법원(14), 제조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지방법원(11)도 각각 지난해 연간 수치(16, 12)에 근접했다.

법인 파산에 비해 회생신청 건수의 증가세는 크지 않았다. 지난 7월 기업 회생 신청 건수는 85건을 기록, 지난해 7(90)은 물론 2015 7(109) 2016 7(89)보다도 적었다. 지난해에는 연간 회생 신청 건수(980)와 파산 신청 건수(807) 173건이나 차이 났지만, 올해는 7개월 동안 회생 신청 건수(582)와 파산 신청 건수(566) 격차가 16건에 불과하다. 법원에서 빚을 탕감받기보다 아예 사업을 접으려는 기업이 그만큼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법조계에서는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법인 파산 건수가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807)를 훌쩍 뛰어넘어 1,000건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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