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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대의 성장절벽에 빠진 한국경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1-21 조회수  39

1% 대의 성장절벽에 빠진 한국경제

 

한국 경제가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 0.4%로 연간 2% 성장이 물 건너갔다. 2%를 넘지 못한건 경제 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1980, 1998, 2009년 뿐이었다. 이번에 수출, 내수부진, 기업생산성 악화 등 내부요인으로 경제 활력이 가라앉았다. 1% 성장률 시대가 오면 은행 예적금 상품 가입시 이자를 기대할 수 없고 자영업자가 대거 폐업, 실업자, 노숙자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불거질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에서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낮추면서 제로금리시대가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기준금리가 낮아져 0%대 금리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벌써 0%대 적금도 등장을 했으며 다른 시중은행도 주요 예적금 상품 금리를 떨어뜨려 0%대 금리상품이 쏟아질 전망이고 머지않아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시대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국내상품 중 소액으로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 리츠나 인컴펀드가 인기 끌 전망이다.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은행 이자보다 높은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가,오피스텔,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장담할 수는 없다. 디플레이션을 맞으면 개인은 물가가 내려갈것을 기대해 소비를 미루게되고, 기업은 투자를 거둬들여 고용을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며 가계소득이 감소하여 소비 침체 악순환이 된다. 1% 성장률 시대에는 금,은 등 안전자산 몸값이 높아진다. 특히 안전자산 대표주자로 꼽히는 금투자로 자금이 몰려들면서 골드러시가 속도를 낼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KRX 금현물 가격은 올 하반기 6만원을 넘으며 연말에 비해 30%이상이 뛰었다. 세계 경기 침체 우려, 미중 무역분쟁까지 겹치면서 각 국 중앙은행들도 금을 사 모으는 중이다. 경기 부진으로 세계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이 지속되면 금가격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침체 할수록 내수 부진,=>기업 고용 축소=>가계소득 감소=>내수 부진으로 반복되게 된다. 1%성장률에 진입 하면서 국내 소비가 극심한 부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한국 은행이 발표한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8.6이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18) 보다 비관적이라는 의미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5월 이후 계속 100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심리지수가 6개월 연속 100 이하라는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수준이라는 우려가 있다. 임금수준도 낙관적이지 않다. 쪼그라든 기업성적표 영향으로 임금상승률이 지난해 5%에서 올상반기 3%로 낮아졌다. 최근 프랜차이즈 다점포 조사에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투자형 점주들이 운영하는 다점포, 가맹점 출점도 대거 둔화 혹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게 하나만 운영하는 생계형 점주들도 폐점에 나섰다. 저성장에 진입한 국가에 공통적인 현상은 사회문제 급증이다. 경제문제나 생활고로 자살자 수와 노숙인이 늘어나고 혼인율,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며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이 되지 않는다.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져 1%에 진입하게 된다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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