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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출계약서만으로 무역금융 235조 공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10 조회수  831

수출계약서만으로 무역금융 235조 공급

 

정부가 올해 부진한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235조원의 무역금융을 기업에 공급하고 수출 품목·시장을 다양화하는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단기 수출 활력 제고수출 품목 시장 다변화수요자 중심의 수출기반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첫째, 단기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 금융기관이 올해 총 235조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219조원)보다 약 15조원 늘어나는 것이다. 기업이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무역금융은 원래는 올 한해 123000억원 증가(정책금융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금번 대책으로 3조원을 추가 공급해 153000억원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은 수출계약서만으로도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는 1000억원 규모의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해 지원한다. 이는 수출기업들이 "소규모·저신용 중소기업은 고금리 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나온 정책이다.

특별 보증 제도는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악화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나 수출 실적은 없지만, 해외에서 계약은 따낸 스타트업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계약·이행 능력을 중심으로 심사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면서 "처음엔 무보가 진행하고 향후에는 시중 은행권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 보험보증, 대출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제도화해 실무자의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 선적 이후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올 4월 중 마련한다. 과거에는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2014년에 3 5000억원 규모를 지원했었지만 2014년 모뉴엘 사태 이후 위축돼 지난해 9000억원까지 줄었다. 모뉴엘은 홈시어터피시 반제품 120만대를 1대당 250만원 정도에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권에서 5년간 32000억원의 대출을 받아내는 사기극을 펼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해 가짜 수출 계약서로 인한 '2의 모뉴엘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게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마케팅 지원 예산 집행은 올 상반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하반기에는 사정이 나아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해외 전시회 등 수출 마케팅에 3528억원을 지원(전년보다 5.4% 증가)하고, 그중에서 상반기에 60%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수출 중소 중견 기업(94000) 45% 42273곳이 수출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둘째, 반도체·대중국 수출 중심의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사실 반도체 하나에서 비롯된 수출이 20% 이상(지난해 기준)이다 보니 품목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단 유망 신산업·콘텐츠를 비롯해 플랜트·스마트시티·농식품 등 '신 수출성장동력'을 육성키로 했다. 이들은 수출액 70억 달러 이상이거나, 수출 성장세가 큰 품목이다. ▶플랜트·해외건설·스마트시티(321억 달러)▶한류·생활 소비재(1567000만 달러)▶농식품·수산물(93억 달러)▶문화·콘텐츠(75억 달러·8.9%) 등을 골고루 키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각각 77억 달러와 25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2018년 대비 각각 11%, 5% 증가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출 유망 상품으로 깻잎·아스파라거스 등을 지정했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14년 만에 수출 통계도 개편된다. 13개 주력품목에 바이오·헬스와 2차전지를 더해 15개 주력품목이 되는 것이다. 바이오·헬스(지난해 817000만 달러·증가율 14.1%) 2차전지(723000만 달러, 21.5%)는 수출액 70억 달러 이상이자 증가율 두 자릿수인 품목이다. 70억 달러가 기준인 이유는 13대 주력수출 품목 중 13위인 가전이 지난해 수출이 722000만 달러이기 때문이다.

신남방·신북방 전략을 연계해 수출 지역 다변화에도 나선다. 현재는 중국 한 곳이 우리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중국이 꺾이면 우리 수출도 같이 꺾인다. 신남방 국가는 인도네시아(자동차·철강 화학베트남(소재부품미얀마(경공업 산업단지말레이시아(소비재·한류타운인도(첨단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신북방 지역(러시아·카자흐스탄·투르크·우즈베키스탄 등)에서도 조선자동차플랜트 분야의 우리 기업 진출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수출기반 확충이다. 쉽게 말해 중소기업의 수출기회 확보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여기에는 전년보다 126억원 늘어난 1517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액을 합치면 1146억 달러로 전체(6055억 달러) 19%를 차지했다. 이는 반도체 단일 품목(12671000만 달러)에 못 미치는 수치다. 수출 기업들은 그간 자금 융통은 어렵고 마케팅 역량은 부족한 데, 정부 지원책은 복잡하고 흩어져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책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해외전시회·박람회·수출상담회 등 지원사업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계약제작선적결제 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 기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전문무역상사를 온라인 매칭으로 연결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신고된 기술보다 하위수준의 기술을 국내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수출할 때 심의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기술수출 신고 여부나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매번 기술수출 때마다 정식심사를 하고 있다. 개별·소량배송이 잦은 기업들(1200)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수출 물량을 모아서 공동·대량방식으로 전환해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 중국·동남아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가 무단도용되지 않았는지,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이 유통 중인지를 살피는 모니터링 지원도 확대된다. 지재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수출 실적이 10만 달러 미만인 초보 기업이 수출을 포기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2017년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수출 시장에 들어온 기업 26374곳 중에서 다음 해에도 수출한 기업은 49.4%에 그쳤다. 1년 만에 절반가량이 수출을 포기한 것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민·관합동수출전략회의를 한국형 무역촉진조정위원회(TPCC)로 개편하는 안이 포함됐다. 국가 차원의 수출지원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수출지원기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TPCC'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TPCC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으로 있으며 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무역촉진조정기구다. 여기서 부처별 수출지원 프로그램 조정, 금융지원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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