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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외파생상품 표준투자권유 준칙-(주)프론티어 M&A(샘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25 조회수  49

장외파생상품 표준투자권유 준칙-()프론티어 M&A(샘플)

 

1 편총칙

1 (목적)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50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시행령.법시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고객이란 개인고객만을 의미한다.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71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광고는 투자권유로 보지 아니한다.

3. “전문투자자란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고객으로서 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 중 개인고객을 말한다.

4.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고객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법시행령 제10조 제3 17호 및 18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은행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 투자권유희망고객 : 투자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1) 정보제공고객 : 별지 제 1 호의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이하 “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한 일반투자자

(2) 정보미제공 고객 : 은행이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일반투자자

. 투자권유불원고객 : 투자권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5. “취약금융소비자란 만 65 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을 말한다.

6. “파생상품이란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3(투자자의구분)

임직원등은 투자권유 이전에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별지 5>일반투자자 전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은행은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서면으로 일반투자자로의 전환을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③ 일반투자자로 전환한 전문투자자는 <별지 6>전문투자자전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다시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은행은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전환 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편투자권유준칙일반

4 (투자권유의원칙)

회사 및 임직원등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고객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고객 본인에게 귀속됨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4.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밖의 거래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임직원등의 영업을 감독하는 책임자는 임직원등이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다.

6.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정보제공 등은 투자권유로 보기 어려우며, 투자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7.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고려하여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구매 권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고객 및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임직원은 고객(일반투자자인 고객을 말한다. 이하 제6, 7, 9, 10, 17, 18조에서 같다)이 계좌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투자자정보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해당지점에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기초정보(별지) 평가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3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고객에게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포트폴리오(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한다)의 투자위험도를 아래와 같이 I 단계(주의), II 단계(경고), III 단계(위험)로 분류하여야 한다. 본 위험도 분류는 준법감시부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별지 4 참고)

④ 임직원은 제 1 항부터 제 3 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분석결과를 해당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위험도 분류 관련기록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고객이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반드시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투자권유의적합성확보)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고객이 투자권유희망고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투자권유 불원고객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법 제46조 제2(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적합성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해당 고객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등은 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산정된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위험성을 다시 고지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면등의 방법으로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별지 제3호 참조)

④ 임직원등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3항과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65 세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 년미만인 개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 이자율 스왑

. 옵션 매수

2.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이상 3년미만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인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 권유할 수 있다

. 이자율 스왑, 통화 스왑

. 옵션 매수

. 선도거래

3. 3. 임직원은 고객에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인지의 여부 및 고객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예정인 위험회피 대상 기초자산의 세부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을 상대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 조제 1 항에 따른 투자자정보 확인서상의 투자자정보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⑥ 은행은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고객이 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거래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해당 거래의 투자위험성을 고지하고 해당 고객으로부터 투자위험성을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하며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별지 3 )

⑦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에 관한 정보 중 일부만을 제공한 고객에 대하여는 해당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7 (설명및위험고지)

임직원등은 투자권유시 고객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거래조건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 및 성격, 고객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거래조건서(Term Sheet)를 교부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 1 항에 따라 고객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거래조건서(Term Sheet)상에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으며, 고객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짐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임직원등은 투자권유시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고객이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임직원은 아래 1) 2) 3)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려는 경우, 원금손실가능성 등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징구한다.

 1) 65 세 이상 고령자

2) 은퇴자

3) 주부

8 (부당권유의금지)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고객으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4.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권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 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매매 또는 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융투자상품등의 종류별 또는 계약의 종류별로 각각 같은 종류의 투자권유로 본다.

5. 고객(전문투자자와 신용거래방법에 따른 투자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를 제외한다)으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당행의선물 및 접대규정소매금융 선물 및 접대 준칙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9 (정보미제공고객에대한금지행위등)

임직원은 정보미제공 고객에 대하여 장외파생상품 등의 매매 거래를 권유 및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계약서류의교부및계약의해제)

임직원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고객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고객이 계약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고객이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수령할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직무관련정보의이용금지)

임직원등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실명확인및금융거래의비밀보장)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적격한 신분증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 4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등)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 4 조 또는 제 4 조의 2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 및 임직원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4 호에서 정하는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동법 제 3 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4 (손실보전등의금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 제 103 조 제 3 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 제 4-82 조 제 1 항 각호에서 정하는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등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고객이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고객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은행이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은행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은행이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3.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15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 22 조에도 불구하고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 상근임원(「상법」 제 401 조의 2 1 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 인 이상 두어야 하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지정·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파생상품업무 책임자는장외파생상품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재산상이익수령및제공)

금융투자업규정 제 4-18 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물품, 편익등(이하에서는재산상 이익이라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아래의, ③항 및항에서 정하는 한도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1.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2.경제적 가치가 3 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 다만, 물품식사 이외의 금전 또는 상품권 등은 3 만원 이하의 경우라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서장 및 준법감시부서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2. 20 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 화환

3.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 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다만,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

1. 1 회 한도 : 20 만원

2. 연간한도 : 100 만원

3. 다만,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 회계연도기간 중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보수 등 합계액의 100 분의 10500 만원 중 큰 금액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는 연간 최대 500 만원을 제공할 수 있다.

4. 거래상대방별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이 건별 20 만원 초과시 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 상대방별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이 연간 한도 초과시, 초과 시점부터 매 건마다 부서장과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 소매금융선물접대준칙(첨부 1-1 수령)을 준용한다. 다만, 연수, 기업설명회, 기업탐방, 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의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다.

④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준법감시부의소매금융 선물 및 접대준칙”을 따른다.

17 (투자일임의금지)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과당매매권유금지)

임직원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일반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일반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19 (자기매매를위한권유금지)

임직원은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은행 또는 자기의 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히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부당권유행위의금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법 제 55 (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 71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고객이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 등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고객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임직원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이용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불법거래의방지)

① 임직원은 고객이 법 제 174 , 176 조 및 제 178 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고객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매매주문의처리)

임직원은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하는 경우 매매거래 당시의 시장상황 및 고객의 거래탐색비용 등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고부담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시세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당시의 시세를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3 (부당한수수료지급등의금지)

임직원은 국내외에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고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고객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고객으로부터 성과보수(예탁자산규모에 연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는 성과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24 (매매거래등의통지방법)

임직원은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 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5 (불법인출및신분증위·변조방지)

임직원은 고객의 계좌개설 신청 또는 주요 정보 변경시 신분증 위변조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26 (점검)

장외파생상품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 등의 투자권유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7 (공시)

동 준칙은 개정 시 당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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