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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령(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0-10 조회수  30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령()

 

1(목적) 이 요령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요건) 이 요령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이하전문기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별표1〕에 기재된 핵심 뿌리기술 보유

  2. 총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

  3.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전문기업 지정요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77)

3(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무)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제4(신청접수), 5(현장조사계획 수립 등), 6(현장조사방법 등), 7(전문가 지원요청), 8(지정증 발급 등), 10(지정증 재발급), 12(통합정보망의 운영 등)의 사무를 수행토록 한다.

4(자가진단 및 지정신청) 전문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하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뿌리기업 통합정보망(http://www.root-tech.org)을 통한 자가진단 결과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다음 각목의 증빙서류

   . 조직·설비·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 직전사업년도 재무제표 또는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2. 자가진단결과서

  3.〔별지 제4호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기재된 서류

5(현장조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접수 사실을 신청기업에게 통보하고, 현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조사일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신청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전문기업 지정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청기업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을 정하여 현장조사 계획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신청기업이 신청서류 미비로 관련서류를 보완하였거나, 재조사를 요청한 경우

  3. 신청서류의 일시적 폭주, 자연재해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판단한 경우

6(현장조사방법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현장조사를 위해 신청기업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 관련 업종의 경영 및 기술전문가 등 3인 이상으로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현장조사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와 실사를 통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7(전문가 지원요청)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현장조사에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필요할 경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뿌리산업 진흥센터(이하진흥센터라 한다) 또는 관련단체 및 협동조합 등에 관련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8(지정증 발급 등) ①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별지 제2호 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9(지정증 기재사항 등) ①지정증의 발급번호 등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발급번호는 10단위(000000­0000)로 부여하되, 앞부분에는 두 단위씩 발급년도, 발급지역, 해당업종 순으로 표시한다.

   . 발급년도 코드 : 발급연도의 마지막 2자리( : 2012년의 경우 "12"로 표기) 숫자로 표기

. 지역표기 코드 : 본사를 기준으로 하되, 서울 01, 부산·울산 02, 대구·경북 03, 광주·전남 04, 대전·충남 05, 경기 06, 인천 07, 강원 08, 충북 09, 전북 10, 경남 11, 제주 12로 표기

   . 업종표기 코드 : 주조 01, 금형 02, 열처리 03, 표면처리 04, 소성가공 05, 용접접합 06으로 표기

  2. 뒷부분 4단위는 지방중소기업청별 일련번호 순으로 한다.

  3. 재발급의 경우,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역표기코드를 변경하여 발급하되 일련번호는 종전번호를 그대로 승계한다. 다만, 지정증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4.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갱신발급은 최초 발급된 지정증의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되, 지정증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한다.

10(지정증의 재발급)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증의 훼손 또는 갱신 등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지정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지정증의 분실·훼손 등의 경우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간 인수·합병 등으로 전문기업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지정증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때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11(지정증의 승계요건) 유효기간 내에 법인간 인수, 합병, 양수도 등으로 지정증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기업이 유효기간 동안 전문기업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인적, 물적 내용의 감소 없이 기업의 형태만 변경된 경우

  2. 전문기업이 다른 전문기업 또는 전문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과 합병하여 존속기업(신설기업 포함)이 된 경우

12(통합정보망의 운영 등) ①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자가진단, 현장조사 신청, 사후관리 등 지정 신청 및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정보망은 진흥센터가 운영한다.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지정증 신규발급 및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통합정보망에 변경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13(사후관리) ①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전문기업의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기술 및 공정혁신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획, 현장조사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전문기업 관리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방중소기업청 및 진흥센터 등에 지급할 수 있다.

14(비밀유지 등) 지방중소기업청 및 진흥센터 소속직원, 현장조사위원 등은 전문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알게 된 신청기업의 영업비밀, 노하우 등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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