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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주총회의 임원선임에 따른 임용계약과 임원지위의 취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10 조회수  75

주주총회의 임원선임에 따른 임용계약과 임원지위의 취득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389조 제3, 209조 제1), 이사·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 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면서,

만일 주주총회 결의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까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이상 새로운 이사가 그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되고, 감사의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초과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가 몰각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만 있었을 뿐,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사, 감사는 등기할 사항이고, 회사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에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감사와의 임용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감사를 어떻게 등기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6조에서는 등기된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를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 선례에 따르면 위 규정이 이사등 지위확인 가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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