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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타인명의로 주식을 매매한 경우 주주권 행사자의 판단기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10 조회수  63

타인명의로 주식을 매매한 경우 주주권 행사자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식의 소유자 중 주주권 행사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불합리하고, 법률관계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회사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사람을 실제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타인명의로 주식이 거래될 경우 주주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기존의실질설(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을 주주로 보는 견해)’에서형식설(명의상의 주식인수인을 주주로 보는 견해)’로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단체법의 성격을 갖는 회사법상 행위를 객관적·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주주명부 등 외관과 형식을 중시함으로써 주식의 유통성이 제고되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회사도 구속되도록 하여 제3자와의 법률관계의 안정성도 폭넓게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식의 명의신탁이 부동산 명의신탁처럼 무효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관계를 벗어나면, 개인들 사이에서의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자에게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거부당한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규정이 있는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26046 판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10232 판결 등).

4.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감사선임의 건에서 3%를 넘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과 같이 주식의 의결권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본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실질주주임을 들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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