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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베트남 민관협력사업(PPP) 시행령 주요 내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4 조회수  758

No. : 35/2021/NĐ-CP 민관협력방식에 따른 투자법 시행령


민관협력사업(PPP) 방식 프로젝트 대상 분야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로, 레일, 내륙 수로, 해상 운송, 항공 운송 부문, 총 투자 금액이 1 조 5 천억 VND 이상인 프로젝트

2. 재생에너지, 석탄∙가스 화력, 원자력, 배전망, 국가가 전기법의 규정에 따라 독점산업을 제외한 분야, 총 투자 금액이 1 조 5 천억 VND 이상인 프로젝트 또는 재생에너지 분야, 총 투자금액 5 천억 VND 이상의 프로젝트

3. 급수∙배수 및 폐수 처리, 폐기물 처리 사업, 총 투자 금액이 2 천억 VND 이상인 프로젝트

4. 의료진단 및 시설, 총 투자 금액이 1 천억 VND 이상인 프로젝트

5. 훈련 및 직업 교육 활동을 위한 인프라와 시설, 총 투자 금액이 1 천억 VND 이상인 프로젝트

6. 네트워크 안전 및 보안을 비롯한 디지털 정보 인프라 관련 사업, 총 투자 금액이 2 천억 VND 이상인 프로젝트


일반적인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 준비

1. 사전 타당성 연구 보고서 작성 및 평가, PPP 프로젝트의 투자 정책 결정

2. 사전 타당성 보고서 공식화 및 평가, 프로젝트 승인

3. 투자자 선정; 입찰 서류 평가, 계약의 협상, 확정, 서명 및 프로젝트 계약 정보 공개; 공개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4. PPP 프로젝트 이행 실행; 프로그램 및 인프라 시스템의 확정 및 이전

5.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의 종료; 계약해지


민관협력사업(PPP) 투자 프로젝트 승인(결정) 기준

1. 프로젝트의 목표

2. 계획된 규모, 프로젝트 이행 위치

3. 프로젝트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4. 토지, 물, 기타 천연자원 사용에 대해 계획된 수요(해당되는 경우)

5. 의도된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의 유형

6. 프로젝트의 예비 총 투자자본금

7. 프로젝트의 예비 재무계획


매출액 손실 리스크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와 분담하는 조건은 해당 프로젝트별 계약서에 기재된 재무계획에 확정한 총 매출대비 125%이상 또는 75% 미만이며, 실제 발생 매출액과의 차액에서 최대 50%까지 투자자는 베트남 정부와 분담한다. 단, BOT, BTO, BOO 프로젝트계약 유형에 한정되고 국가회계감사원의 매출감소에 대한 감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민관협력사업(PPP) 계약 유형 (자료: KOTRA)

1. 건설-운영-이전 ( BOT) 계약

2. 건설-소유권 이전-운영 (BTO) 계약

3. 건설-소유-운영 (BOO) 계약

4. 운영-관리 (O&M) 계약

5. 건설-소유권 이전-리스 (BTL) 계약

6. 건설-리스-소유권 이전 (BLT) 계약

7. 혼합 계약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에 입찰 요청인은 계약이 청산된 후 각 명시된 사항에 따라 최소 5년에서 10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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