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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량의 우선주를 이용하여 시세조종한 사례에 대한 판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06 조회수  155

소량의 우선주를 이용하여 시세조종한 사례에 대한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3고정1485 판결) : 피고인은 2011.3.경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S의 우선주 110주 중 자사주 100주를 제외한 10주만이 증권시장에 유통되어 있어 일일 거래량이 1~2주 정도의 소량이고, 일일 1~2주 정도의 거래만으로도 주가가 직전일 종가에 비하여 15%이상 오르거나 15%이상 내려가는 등 등락폭이 커 시세조종이 용이한 상황을 이용하여 2011.3.18.부터 2011.4.27.까지 2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총7회에 걸쳐 주식회사 S의 우선주 4주에 대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여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장매매 체결, 고가매수주문, 허수매매 주문을 통해 주가를 1,098,000원에서 4,432,000원까지 166% 상승시켜 3,949,693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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