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서류가방
당사는 국내 최초로 1993년부터 시작한 업무경력 및 구축된 M&A Database를 바탕으로 기업 인수자와 매도자에게
필요한 대상기업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25개국 50여개의 “Global M&A Network”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기업의 M&A까지 최선의 M&A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
  • 대상기업에 대한 매수자 또는 투자자 물색
  • 기업인수에 필요한 대상기업의 물색
  • M&A관련 협상 및 최적의 인수가격 도출
  • M&A과정에서 사용하는 각종의 계약서 작성
  • M&A 관련 법규의 검토 및 활용전략의 수립
  • 인수대상기업에 대한 정밀실사 및 위험도 측정
  • M&A진행시 발생하는 주요쟁점에 대한 협상
  • M&A에 따른 위험요소의 발굴 및 제거
  • M&A후 통합 및 사후관리업무
  • 인수기업의 M&A에 필요한 전문경영자의 영입자문

※ M&A중개업무 상담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2052-2100 / E-mail : merger@merger.co.kr


free_board_view
제 목  “재상장 주식의 매매”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의 판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06 조회수  291

“재상장 주식의 매매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의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0. 선고 2004고합700 판결(재상장주식)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2항 제1호의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행위라 함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유가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등의 조작을 가하는 매매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최초로 상장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기형성된 주식가격이 없으므로 비록 상장 당일 매매거래의 가격제한폭의 적용기준인 상장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매매 거래라 할지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 2516 판결),

 

A사 주식은 분할로 인해 재상장되는 주식으로 기형성된 주식가격이 없고 재상장 기준가격은 A사 주식 평가가격의 50%~20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비록 피고인의 매매거래가 상장기준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유가증권 가격이라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첨부파일
이전글 “이면계약의 이용”을 통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 대한 판례
다음글 “매매유인목적”에 대한 시세조종행위금지의 판례(유죄-1)

주요업무

M&A중개업무

지배구조 및 경영권관련업무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업무

투자자금조달업무

경영전략컨설팅업무

고객센터

(주)프론티어 M&A상담은 대표번호
또는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052-2100

frontiermna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