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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매유인목적”에 대한 시세조종행위금지의 판례(유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06 조회수  146

“매매유인목적”에 대한 시세조종행위금지의 판례(유죄)

 

(서울고등법원 2010. 8. 6. 선고 2010565 판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과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할 당시 정황과 거래형태, 거래의 동기에 관한 원심 판시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6 10월경 A사 주식을 매수할 당시와 2008 7월경부터 2008 11월경까지 A사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법리에 따른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피고인은 실명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수요공급에 의하여 주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였을 뿐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가족들이 실명 또는 차명을 통하여 상장법인인 A사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A사 주식의 저평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대주주측의 지분 일부를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유통물량을 늘려 주식의 유동성과 환금성을 제고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K자산운용회사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 측이 2007. 4. 2.부터 2007. 11. 6.까지 사이에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경영권 확보나 그 밖의 사유로 A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2006 10월경에 A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과 2008 7월경부터 11월경까지 A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모두 오로지 주가상승이나 주가하락방지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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