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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국내 최초로 1993년부터 시작한 업무경력 및 구축된 M&A Database를 바탕으로 기업 인수자와 매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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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진행시 발생하는 주요쟁점에 대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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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자본 M&A”를 가장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판례(2)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06 조회수  142

“무자본 M&A”를 가장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판례(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4.30. 선고 2014고단627 판결 : G는 투자자문사인 H를 통해 M&A주선업무를 하면서 2010.6.경 일본 바이오업체인I(이하 ‘I’)에 투자할 국내회사를 물색하였는데,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자 국내바이오업체인 ㈜J(이하 ‘J’)에 직접 출자하여 J를 통해 I지분을 취득한 후, 투자금회수를 위하여 상장회사인 ㈜K(이하 ‘K’)를 인수하여 I지분을 K에 고액으로 양도하기로 계획

 

G 2010.8.경 자신 및 지인들 명의로 총 40억원으로 J의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45%(G실제지분은 10%)를 취득하였고, G 2010.12.29. J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G 2011.6.17. J를 대리하여 K의 대주주인 L 및 그 일가가 보유한 K주식 1,000만주를 주당 4,500원으로 하여 총 45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중도금 70억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PEF를 통한 잔금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자, 2011.7.경 인수규모를 1,000만주에서 6,666,667, 300억원으로 낮추고, 인수주식 6,666,667주중 2,222,222주는 사채업자인 Q 1,777,778(80억원), R 222,222(10억원), S 222,222(10억원)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G L 등의 잔여지분 3,333,333주와 Q의 인수지분 1,777,778주를 시간외대량매매(‘BLOCK 매매’)를 통해 주당 1만원 이상에 매도해 주기로 L Q에게 약속하였고, 이러한 변경계약에 따라 J 2011.8.25. L일가 보유지분 10,000,000주 중 4,444,445주를 주당 4,500원으로 하여 200억원에 인수하여 K의 경영권을 취득하였음

 

그런데, L Q 2011.10. 이후 주식매매차익실현 및 세금 문제 등으로 사진들이 보유한 K주식을 신속하게 매도해 줄 것을 G에게 요구하자, K주식을 1만원 이상에 매도해 주기 위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생겨 이에 G L과의 계약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F㈜를 통해 블록딜 자문료 형식으로 시세조종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고 G는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J가 보유한 K주식 2,222,222주를 피고인들에게 실물로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위 주식을 사채업자 Q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0억원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하는 등 총 157억원(주식담보대출 61억원 포함)으로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주문, 호가공백메우기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시세조종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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