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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세조종금지행위의 “포괄일죄”에 대한 판례(4)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06 조회수  186

시세조종금지행위의포괄일죄에 대한 판례(4)

 

공소사실 특정 정도(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2593135) :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한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데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7.29. 선고 2005200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0. 4. 19. 해당 부분은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19.경 서울 용산구 N 소재 주식회사 M에서, 위 회사의 주식담당 대리인 C으로부터 ‘1분기 영업이익이 120억 이상 130억도 넘는다는 미공개정보를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범행의 주체뿐만 아니라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범죄사실과의 구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136)은 이유 없다고 판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2012고합725137) : 피고인들이이 사건 공소사실 본문에는피고인들이 정규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형성시키고, 상한가가 형성된 이후에도 계속 추가 매수주문을 내어 상한가를 유지시킨 다음, 시간 외 시장에서도 계속 추가 매수주문을 내어 다음날의 시가가 그날 종가보다 높게 형성되도록 한 후, 전날 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수익을 올리는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이 거래한 날 중에는 주가가 상한가로 형성되지 않은 날도 있고, 시가 형성을 위한 단일가

시장에서 주문을 하지 않은 날도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인지 살피건대, 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일련의 거래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더욱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피고인들의 매수주문을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실제로 변호인들은 검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거래들을 거래일별로 분석하여 변론하고 있다), ③ 또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의율한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은 어디까지나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시세조종행위의 구성요건이 불확정적 법률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상,

 

검사가 공소장 본문에 기재한㉠ 상한가 형성, ㉡ 상한가 상황에서의 매수세 부풀리기, ㉢ 시간 외 시장에서의 매수세 부풀리기, ㉣ 시가 형성에의 관여 및 매매차익 실현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의 매매 태양을 대표적으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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