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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글로벌 핵심기업의 M&A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확보전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1-08 조회수  3

글로벌 핵심기업의 M&A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확보전략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이 국가안보 위협, 첨단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중국기업들의 M&A에 대해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M&A를 추진할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글로벌 M&A를 시장행위로 보고 정부간섭을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중국기업의 M&A에 대해서는 중국 국가 차원의 산업 발전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과거 중국이 인수했던 글로벌 유수 업체들이 대부분 경영상황이 나빠지는 시기에 중국자본이 적극적으로 M&A 추진 의사를 보여 성사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장비업체의 경영상황이 좋은 상황이지만, 추후 시장경기가 침체되면 중국 자본의 한국 반도체 장비업체에 대한 M&A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분야 외에도 미국과 EU의 중국기업의 M&A 투자 규제 강화로 인해중국제조2025’ 추진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첨단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M&A 시도도 증가될 전망이다. 중국민영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사례는 우리 기업의 미래 위협요인이자 신산업 분야 협력 차원에서 기회가 공존하므로 한국 기술유출 방지, 경영권 및 고용안정 보장과 같은 인수조건 위반 시 조치사항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따르면 국가 R&D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에 대한 M&A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R&D 예산이 투입됐더라도 신고 의무만 있을 뿐 승인절차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국가 안보 및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고, 유럽에서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외자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고, EU 차원의 통일 규제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미국ㆍ일본ㆍEU 2018 5월 장관급회의에서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M&A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들의 해외 M&A 규제 동향을 참고하여 국가 안보, 핵심 기술 등과 관련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중국자본에 대한 선별적 유치가 필요하다. 비록, 중국자본의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국정부가 규제하는 문어발식 또는 과도한 차입에 의존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프리미엄 제시에 현혹되어 인수합병 후에 재무상태 악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인수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중국기업들의 M&A는 일대일로 사업 추진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교통인프라 건설, 문화,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M&A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는 이미 중국계 컨소시엄이 파키스탄 증권거래소의 지분 40%를 인수하고 선전거래소가 방글라데시 다카거래소의 지분 25%를 인수하는 등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된 바 있다. 게다가 중국의 ICT 거대 민영기업들이 중국 내 디지털 사업경험을 살려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O2O, 물류 분야 등에서 디지털 실크로드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증가될 전망이다. 중국과 국가 차원에서 일대일로와 신북방ㆍ신남방정책의 연계 협력에 합의한 바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발전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일대일로 연선국 시장 공동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양국의 국가차원 전략 연계의 일환으로3국 공동진출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M&A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ICT 분야에서 우리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중국기업의 M&A를 국내에 유치하여 향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구축사업 추진에 동참하는 방법으로 일대일로 대상국 시장 진출 경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중국정부는 해외투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해외산업협력단지라고 할 수 있는해외경제무역협력구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3국 공동진출의 일환으로 한ㆍ중 간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해외산업협력단지에서의 양국 협력이다. 주로 동남아 국가에 중국이 건설한 산업협력단지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을 중국 측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단방향이 아니라 한국이 해외에 건설한 산업단지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하는 양방향 협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기업들은 해상 요충지 지역인 일대일로 연선국 항구 지분을 M&A 하고 항구 인프라 건설 및 운영권 획득과 함께 에너지ㆍ교통ㆍ인프라 및 산업단지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협력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ㆍ중 제3국 산업단지 협력은 산자부와 중국 상무부 간 논의가 추진되었으나 구체적인 협력 모델은 발굴하지 못한 상황으로 협력 방향성 및 중점분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초기 단계로 파악된다. 이에한ㆍ중 제3국 산업단지 협력수요 공동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제3국 산업단지 한ㆍ중 협력의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제3국 산업단지 내 한ㆍ중 기업들의 협력 수요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특히 중국 측이 제안한 협력모델(△중국 해외산업단지 내 한국기업 투자 유치중국 해외산업단지 확장 시 한ㆍ중 기업 공동 개발한국기업의 중국 해외 산업단지 운용 및 관리) 관련 한국기업들의 중국 해외 산업단지 내 협력 수요에 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기업 수요 파악 후 한ㆍ중 협력 수요가 예상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추가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협력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단계별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인 협력 수요 조사가 필요한 산업단지로는 한ㆍ미얀마 산업단지중국기업이 동남아에 조성한태중라용산업단지(태국)’, ‘비엔티안 싸이쎄타 경제특구(라오스)’, ‘시아누크빌항경제특구(캄보디아)’ 등이 있다.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 산업 신규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진출 경로 확보 등 해외 M&A의 장점을 고려할 때,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은 중국의 M&A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한국 M&A 수요를 파악하여 한국의 적절한 인수대상 기업을 소개하는 기회의 장 마련, M&A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KOTRA(2018)에서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성()별로 한국기업에 대한 M&A 수요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산둥성 칭다오의 경우 산둥성이 2020년까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인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사천성 청두는 한국 내 사천요리 관심도가 높아짐을 감안해 요식업 투자 의사가 있으며, 광저우는 IT 산업 제조기지로서의 이점을 살리기 위한 투자 수요가 제시되었다. 이는 각 성별 산업발전 상황, 지방정부의 발전 수요, 기업 분포 등 지역적 특색이 고려되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국내 유망 중견 또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M&A 투자유치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여 M&A형 중국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지방정부와 밀접한 교류를 통해 한국의 적절한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과 중국의 수요를 매칭하는 사업 추진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선정한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4차산업혁명 관련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12대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중국 투자자와 국내기업 간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 매칭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KOTRA 중국 무역관에서 조사한 중국의 주요 성별 투자유치 유망분야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9개 성()의 수요가 우리의 12대 유망 신산업 분야인 바이오, 반도체, 로봇, 신에너지 등 산업과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드론, 석유화학, 소비재, 금융 등 신산업 세부 분야에서는 중국의 수요가 파악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속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렀거나 포화상태에 있는 산업인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기업의 M&A는 기업의 상업적 동기 이외에 중국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추진에 부합하는 전략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므로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정책기조 변화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이제 중국기업의 해외 M&A는 비이성적인 과열단계를 지나 향후에는 중국 국가발전 전략, 특히 일대일로 또는 중국제조 2025에 부합하는 M&A 위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일대일로 관련 M&A는 국유기업 주도로 주로에너지, 식량, 자원 공급원 확대물류 네트워크 구축연선국가의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투자금융 영향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제조 2025 관련 M&A는 민영기업 주도로 기술 고도화, 핵심 기술 보유, 고급 브랜드 확보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의 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국 해외투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 및 글로벌 통상에서 중국의 입장 변화, 중국 거시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변해가는 중국의 해외투자정책 및 투자의 양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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