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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국내 최초로 1993년부터 시작한 업무경력 및 구축된 M&A Database를 바탕으로 기업 인수자와 매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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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M&A와 비밀유지계약서의 활용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3-25 조회수  870

M&A와 비밀유지계약서의 활용법

㈜프론티어 M&A 회장 성보경(E-mail : merger@merger.co.kr) 

M&A는 업무의 특성상 기업에 관한 많은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M&A의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대상기업의 주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상황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시기에 법적으로 공시해야 할 의무도 발생하게 된다. M&A 경험이 부족한 경영자나 M&A업무담당자들은 기업의 중요한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비밀이 노출될 위험을 우려하여 M&A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M&A경험이 있는 경영자 또는 M&A담당자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Confidentiality Agreement)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M&A가 실패하였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비밀유지계약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M&A과정과 진행되는 내용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상호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밀유지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M&A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M&A는 기업의 경영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지배주주나 경영자들은 M&A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M&A업무를 맡기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비밀유지계약서는 M&A업무를 시작하는 초기에 포괄적인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M&A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첨가한 비밀유지계약서와 책임자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비밀유지의무를 발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비밀유지가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료에는 비밀(Confidentiality)”, “대외비등을 표기하고, 자료의 사용한도 및 사용자 등에 대한 범위를 문구로 명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보를 구두로 제공할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해 달라는 표현을 밝혀두는 것이 향후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로, M&A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비밀유지계약서는 대개 M&A에 참가하는 기업의 대표자들 간에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비밀유지가 필요한 자료는 M&A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보관하고 분석한다. 때문에 M&A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에게도 비밀유지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비밀유지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에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M&A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퇴직을 하거나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투자금융이나 M&A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연대보증제도를 활용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에게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작성하여 구속력을 강화시키는 사전조치를 취한다.

셋째로 M&A업무의 특성상 M&A당사자 이외에도 많은 외부전문가들이 참가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매도대리인, 매수대리인, 변호사, 회계사, M&A전략가, 투자금융전문가 등이 참가하게 되는데, 이들을 고용할 경우에는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들은 대개 M&A당사자들을 대리하여 M&A업무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명기된 계약서가 없다면 법률적으로 다투는데 불리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제도이다. 미국의 대법원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죽음으로서도 종료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판결한 것은 비밀유지의무를 매우 강하게 묻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넷째로, M&A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인과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다. 때문에 M&A업무에 관련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할 때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참고하여 규칙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뢰자로부터 많은 비밀사항을 듣고 대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비밀유지의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도 별도의 규정이 있다. 그리고 비밀유지의무계약과 함께 M&A업무 및 비밀에 관한 관리사항, 부당이득에 대한 금지사항,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사항 등을 첨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로, M&A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조항이 너무 강하면 M&A업무를 진행하는데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불필요한 비밀유지조항은 첨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표준적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높은 수준의 비밀을 요구하는 자료나 정보 그리고 진행사항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강화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M&A업무담당자들은 M&A업무의 진행이나 기초지식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성 비밀유지계약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M&A에 사용되는 비밀유지계약을 비롯하여 각종의 계약서는 M&A업무진행의 효율성과 보호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그 내용을 능률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M&A업무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와 변칙적인 사항의 발생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은 고난도의 업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M&A업무담당자를 선정할 때 경험이 부족한 기존의 임직원을 아무런 장치도 없이 투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의 M&A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사기의 난장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무지가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의 M&A시장도 개방화, 세계화 추세에 맞춰 발전하고 있는 만큼, M&A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또한 M&A추진능력을 배가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M&A 대상기업의 발굴 및 대상기업에 대한 기업실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론티어 M&A(Tel : 02-2052-2100) 또는 E-mail : merger@merger.co.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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