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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에서 고용창출이 감소하는 이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04 조회수  486

한국에서 고용창출이 감소하는 이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최근 들어 일자리의 창출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평균고용증가율은 생산증가율의 1/3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철강, 건설, 조선 부문은 건설경기 위축과 구조조정, 내수성장의 둔화로 고용이 감소하거나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전자, 기계, 자동차산업의 경우 첨단 산업 관련 수요의 확대와 설비투자의 증가, 미국의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고용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창출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산업구조가 점차 고도화 되면서 고용창출력이 높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감소와 지식, 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GDP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정체를 보이다가 경제 위기 이후 IT제조업의 호황에 힘입어 일부 증가를 보였다. 제조업 내에서 섬유의류산업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은 꾸준한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별 고용구조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이 약 70%까지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1990년데 이후 감소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17%로 급락한 바 있다.  한편 IT산업의 경우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비중은 전 산업 종사자의 5.6%(2001)에 불과하여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여력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낮으며,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이미 고용감축이 이루어진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고용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고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고용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제조업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어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있다. 세계화 및 개방화의 확산에 따라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연평균 10.4%롤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진출하였으며,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 및 중소기업의 해외 이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공동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및 경영환경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고용창출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채용규모 및 관행의 변화로 민간부문의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 기업들은 경제위기 이후 한계사업의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적게 쓰는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있으며, 자동화와 IT, 아웃소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채용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인력 채용시 상시구조조정과 비공식적 방법에 의한 수시모집 증가, 비정규직 및 경력직 선호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 30대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으로 인해 대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기업의 고용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넷째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고용창출과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는바 이러한 과도한 고용보호규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감소시켜 신규고용의 축소와 취업 취약계층의 실직을 장기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고용보호수준이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노조효과로 인한 임금수준도 놓아 대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상승률은 13.5%로 평균이 9.7%를 상회하고 있으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6.2%에 불과하다.

다섯째, 노동시장 내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부족하여 대졸자 등 고학력 신규인력의 증가로 대기업 선호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되고 있어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고학력자의 취업기회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신규졸업자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 산업현장간의 간격을 좁혀주는 노동시장 인프라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중 생산직, 사무관리직, 판매관리직 등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폐업 및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경제회복이 진행되더라도 경제환경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안정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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