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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의 현황 및 분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04 조회수  463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의 현황 및 분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시장, 기업에서 발생한다.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는 당면한 청년세대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고 실제 정책의 핵심은 민간 일자리이다. 제한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는 꼭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여, 예를 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안전분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돌봄·보육·요양·의료 등 대민서비스분야에 확충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능가하는 공공서비스가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다시금 강조하지만 민간이다. 특히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기능을 전담 수행할 것이다. 중소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경쟁 및 대·중소 상생협력이 필요하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반영되었던 바와 같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에서의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기술유용·부당단가 인하·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대규모 점포의 신규출점 제한을 강화하고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여 영세자영업자 및 지역상권을 보호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역동적인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벤처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도 창업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았지만 정체된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00대 부자 중 미국은 78명이 창업가이지만 한국은 84명이 상속부자이다. 선진국은 스타트업이라 일컬어지는 혁신형 창업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퇴직·은퇴자들의 준비되지 않은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엔젤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의무구매제도도 도입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해야 한다. 오히려 이것이 새롭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더 간단하면서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 청년실업률이 9.3%로 높은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도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8%로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에도 청년이 충분히 가고싶어 할 만한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취업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대기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비효율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좋은 중소기업을 발굴·홍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설 것이며, 채용박람회, 취업망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좋은 중소기업과 좋은 구직자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다(진수웅,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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