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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사회의 서면결의에 의한 효력에 대한 미국법원의 판례분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10 조회수  339

이사회의 서면결의에 의한 효력에 대한 미국법원의 판례분석

 

1) 모든 이사의 서면동의의 효력 인정하는 주회사법 규정 : 미국에서도 이사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공식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의함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주 회사법에서는 회의전화장비나 기타 모든 이사가 동시에 서로간의 발언을 들을 수 있는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 현실의 이사회 개최 없이 모든 이사가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unanimous informal written consent) 이사회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모범회사법(RMBCA) §8.21(a)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행위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요건은 모든 이사가 승인대상이 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서명을 하고, 이러한 서면이 이사회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사 또는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명한 서면의 동의에 대해서 회의에서의 만장일치의 투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RMBCA §8.21(c)).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폐쇄회사에서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사 및 주주들 간에 비공식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때에도 이사회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현실적 고려이다. 또한 공개회사에서는 대개는 공식적 회의개최가 적절할 것이지만, 반대의견이 존재하지 않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도 있다.

미국의 주회사법 규정은 이사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반대의견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를 통하여 이사회 운영을 형해화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이사 또는 그러한 결정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이사는 단순히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사회가 개최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비상시나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규적인 이사회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이사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인 경우에는 이사는 의무위반이 될 것이다.

2) 이사들의 개별적 동의의 효력 : 우리 회사법에는 서면결의의 효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미국에서 이사 전원의 서면동의에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문이 회사법에 규정되기 전에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우리 이사회결의방식에 대한 해석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초기의 판례들은 이사회 결의는 실제로 회의를 개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명시적 허용규정이 없는 이상 이사 전원의 동의나 묵인에 의해서도 이사회결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많았다. Audenried v. East Coast Milling Co. 판결은 이사들은 상호 협의하는 회의체로 행위 하여야 함을 이유로 이사 전원의 서면동의에 의한 결의를 인정하는 정관규정을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반면 폐쇄회사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는 개최되지 않았으나 모든 이사가 원 고를 고용하는데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안에서는 회사가 이에 구속된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3) 이사 전원의 서면동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의 효력 : 대부분의 미국 주회사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사전원의 서면동의에 의한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규정의 반대해석으로 회사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루어진 결정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가가 문제된다. 예컨대 이사 전원이 구두로 동의한 경우에는 이사회승인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미국 판례 중에서는 이 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동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예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사 전원이 아니라 과반수의 이사만이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사전원의 동의가 없었던 사건이라서 일반화가 어려울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이사 전원의 서면동의 규정은 ʻ할 수 있다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회의 개최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사들의 행위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얻은 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최소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거나, 이사전원의 서면동의에 관한 회사법규정의 취지는 회사와 거래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함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이사들의 결정에 대하여 특히 폐쇄회사의 경우에 효력을 인정한 판례들도 존재한다. 이사와 주주가 동일인인 폐쇄회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결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고, 이사이자 주주인 자가 수년간 공식적인 이사회 없이 사업을 영위한 사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모든 이사가 명시적 승인을 한 것은 아니나, 과반수의 이사는 거래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였고 나머지 이사들은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묵인을 한 경우에 회사를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는 명시적 승인을 한 이사들이 없이 모든 이사가 묵인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사 전원이 아니라 과반수의 이사만이 거래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고, 나머지 이사들은 계약체결 당시 거래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사후에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3인의 이사 중 2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해당하고 개별이사의 행위가 관행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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