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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사회의 서면결의에 의한 효력에 대한 판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10 조회수  401

이사회의 서면결의에 의한 효력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 2554 판결) 서부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 대구광역시연합회(이하 ʻ대구연합회ʼ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차용금 최고한도액 약 21억 원 범위 내에서 대구연합회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 또는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Y3인의 피고들은 위 한도거래에 의한 서부신협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대구연합회 또는 원고 X(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서부 신협이 여러 차례에 거쳐 돈을 대출하였다가 대출금 중 약 18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연대보증인들인 Y등에 대하여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다.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당시 시행되던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호는 신용협동조합의 소요자금 차입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사장의 행위는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사회결의의 효력이 문제되었다.

[원심: 대구고법 2004. 11. 25. 선고 20039187 판결 ] 원심은 서부신협 이사장 A와 실무책임자가 이사들인 피고들 개개인에게 이사회결의사항(차입한도 거래약정 및 차입결의의 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에 그들로부터 직접 도장을 날인 받았으므로, 이는 서면결의에 의한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서부신협의 정관에는 ʻʻ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ˮ고 규정되어 있고(45),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은 이사회의 결의요건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지만 개정 후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에는 ʻʻ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ˮ(2), ʻʻ이사회의 운영 및 소집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ˮ(3)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위 정관 등의 규정은 이사회는 실제 회의를 열어야 결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신용협동조합의 이사회처럼 법률에 의하여 그 설립이 강제되는 회의체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결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 ʻʻ우선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뿐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날인 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서부신협의 정관에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45)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 규정이어서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만일 위 규정을 서면결의를 금하는 규정으로 본다면 이는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요하도록 한 데에서 더 나아가 정관으로 이사회결의의 방식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정관에 대표권의 제한 규정을 둔 경우에도 민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서부신협이 이러한 대표권의 제한에 관하여 등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서부신협의 정관 제45조만으로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개정 전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이사회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ˮ

(대법원 2005.6.17. 선고 200489426 판결) 이 사건은 Y1, Y2, Y3 회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이다. Y1, Y2, Y3 회사에서는 1999.5.12.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Y1 Y2 회사는 이사 총수 3명 중 2명과 감사 1명이, Y3회사는 이사 총수 4명 중 4명과 감사 1명이 각 참석하였고, 참석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각 이사회 의사록은 피고회사들의 직원들이 피고들 각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이사들과 감사가 참석하여 전환사채 발행의 결의를 한 것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거기에 해당 이사들 및 감사가 자신들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을 한 것이었다. Y1, Y2, Y3회사의 주주인 원고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에 무효사유 등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후에는 그 결의의 하자는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으로 흡수되어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 되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이 사안에서는 원고의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신주 발행 또는 전환사채 발행에 있어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전환사채의 발행이 아주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전환사채 발행 부존재 확인의 소나 전환사채 발행 결의를 한 해당 이사회 결의 자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는데, ʻʻ비록 각 이사회를 특정 장소에서 개최하지 않고 위와 같은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의 소집절차 없이도 이사회의 개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상법 제390조 제4항의 규정취지와 상사회사의 업무집행은 의사결정의 기동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1999. 5. 12.자 각 이사회의 이 사건 제 ②, ④, ⑥ 기재 결의(전환사채발행결의)가 부존재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각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ˮ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판례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방법으로 서면결의가 인정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판례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의 이사회결의가 무효인 경우라면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서면결의 방식의 이사회결의가 유무효가 판결의 결과에 차이를 가져 오지 않고, 부존재하는 경우에만 전환사채발행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었다. 따라서 판례가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사회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판례에서 서면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도 서면결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판례는 주식회사의 경우가 아니라 신용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이다. 판례에서 서면결의방식의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인정한 근거는 사건 당시의 신용협동조합법에는 이사회결의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들의 물리적 참석에 의한 결의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결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결의는 ʻʻ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391 1)ˮ고 규정하고 있고, 2011년 개정상법에 의하면 ʻʻ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391 2)ˮ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격통신수단의 경우에도 ʻ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이사회를 실제 개최하여 이사들의 토론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이 된다. 따라서 판례에서부터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서면결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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