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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사회의 의결권 위임에 의한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10 조회수  379

이사회의 의결권 위임에 의한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례

 

(대법원 1982.7.13. 선고 802441 판결) 이 판결은 제소전 화해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준재심청구사건의 상고심 판결이다. X회사는 갑이 단독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갑이 갑자기 사망하여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시 이사들인 A(갑의 처), B(대표이사), C(갑의 아우)가 피신을 가면서 A C가 사후수습을 X회사의 업무부장인 Y에게 맡겼다. Y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A를 대표이사로 하는 등기를 마쳤다. 그 후 A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 을이 X회사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포함한 이 건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였는바, 적법한 대표이사에 의하여 소송대리권을 위임 받았는가에 따라 재심청구의 인용여부가 달라지는 사안이다.

1(부산지방법원 1980.7.28. 선고 792 판결) 2(부산지방법원 1980.9.12. 선고 802 판결)ʻʻA는 신청인회사(X)의 이사 3인 중 과반수인 2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대표이사이므로 A선임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또한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라 할 것ˮ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ʻʻ신청인 회사의 정관 제25조에는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 및 회장의 선임과 회사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대표이사인 사장이 소집하고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상무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되어 있고, 상법 제391조에는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비추어 주식회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소집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사 자신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 개인이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할 것ˮ이라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ʻʻ이사들은 모두 피신을 하여 이사회가 사실상 소집 개최된 일도 없는데 위 Y가 단지 이사인 A, C의 위임에 의하여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만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A를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당연무효(오히려 부존재)로서 그 하자가 달리 치유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다.ˮ라고 하였다.

판례에서는 이사의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개인이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사회가 사실상 전혀 개최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이사 3인 중 대표이사는 전혀 참여한 바가 없고, 2인의 경우에도 의결권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사회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 또는 오히려 부존재라고 하는 결론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전체 이사들 중 일부만이 의결권을 위임하여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어떠할까? 이때에도 의결권 위임은 경우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경우를 나누어 의결권위임의 인정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의결권을 위임한 이사를 제외하여도 결의의 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이다.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당해 이사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만을 무효로 한다고 보면 충분하므로 이사회결의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이사회결의는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 중에는 이사 3명 중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하여 놓고 그들의 결정에 따르며 필요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날인만하여 주고 있는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에서 한 결의는 위 이사가 소집통지를 받고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유효하다고 하는바 동일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6명중 4인의 이사와 1인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이 중 대리인을 포함하여 3인이 찬성하고 2인이 반대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는 반대의견도 존재하므로 이사들의 지식 및 경험을 이용하여 토론 및 협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인바, 대리인에 의한 출석을 허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셋째, 6명의 이사 중 이사 자신이 3명 참석하였고 대리인이 1인 출석하여 전원이 찬성한 경우라면 어떠할 것인가? 의결권 위임을 인정하는 것이 이사회 운영의 편의나 신속성 측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불출석한 이사들이 이견이 없는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위임이 허용되면 이사회의 운영이 형식에 그치게 될 위험을 비교형량하면 대리인에 의한 출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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