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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鑑査)기관의 역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10 조회수  320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鑑査)기관의 역할

 

대기업이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채택하면(상법 제408조의2 ∼408조의9)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임원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기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이 점은 현행 상법상 대기업이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규정이라고 본다)(542조의 11 1). 이는 대기업에 대하여 이사회를 감독형 이사회로 규정한 점(542조의 8 1항 단서)과 조화하고 또한 이러한 감독형 이사회와는 독립된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408조의 2 이하) 감독형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인 감사위원회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그 독립성을 갖고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배구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모범적인 지배구조가 된다.

현행 상법상 이러한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회 총 위원 중 3분의 1 이하는 사내이사로 할 수 있는데(415조의 2 2항 단서 반대해석, 542조의 11 2항 전단), 자기감사의 모순을 피하고 감사(監査)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위하여는 감사위원회에 사내이사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감사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집행임원설치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감사위원회 위원 전부를 사외이사로 하면, 현행 상법 제542조의 11 1항은542조의 8 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야 하고, 동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은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집행임원 설치회사가 감독형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로서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경우와 같이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ㆍ해임되어야 한다고 본다(393조의 2 2항 제3). 현행 상법이(대기업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또한 이 경우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집행임원 비설치회사를 전제로 하여 업무감사를 받는 이사회가 업무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를 선임ㆍ해임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점 또한 감사위원회를 집행임원 비설치회사에서 감사(監事)에 갈음하여 둘 수 있는 제도라고 오해한 점(원래 감사위원회는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전제로 하여 둘 수 있는 제도임)에서 규정한 것인데,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원래대로 감독형 이사회가 선임ㆍ해임할 수 있도록 하면 현행 상법 제542조의 12 1항ㆍ제2항ㆍ제3(감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및 제4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40) 이와 함께 상법 제415 조의 2 6항도 삭제하여, 감독형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인 감사위원회도 원래대로 감독형 이사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기업이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면 IMF 경제체제 후의 경우와 같이 제도상 자기감사의 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는 종래의 감사(監事)보다 훨씬 더 그 독립성 및 감사(監査)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상 모순과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집행임원 설치회사(, 실질적인 감독형 이사회)에서만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집행임원 비설치회사(, 참여형 이사회)에서는 종전과 같이 상근감사(監事)를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하여는, 상법 제415조의 2 1항 제1문을408조의 2 이하의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제39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집행임원 비설치회사는 감사(監事)를 두어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IMF 경제체제 후 법상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었을 때는 대기업이 부득이 참여형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으나, 2011 4월 개정상법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한 이상 대기업은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실효(實效)를 위하여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채택하여야 하는데, 대기업이 상법상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채택하지 않고 종래와 같이 참여형 이사회에 감사위원회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과 함께 결과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이사회, 대표이사 및 사실상 집행임원)에 대한 감사(監査)를 유명무실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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