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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집행임원제도의 역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10 조회수  314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집행임원제도의 역할

 

2011 4월 개정상법은 집행임원제도를 (비록 임의적이지만) 상법에 신설하였다(408조의 2 ∼ 408조의 9). 그런데 집행임원제도를 상법에 신설하는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반대의견도 많았다.

. 집행임원제도 입법과정

(1) 2005 8 24일 회사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배구조 소위원회가 집행임원에 관하여 발제한 상법 개정시안(408조의 2 ∼ 408조의 1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이사회에 사외이사 3인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감독이사회)를 둔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사회에는 상법 제39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임원은 이사회의장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이사는 부득이한 경우에 또한 최소한으로 집행임원을 겸할 수 있다.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발제안은 상법개정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경제계의 요구 및 실무계의 현실 등을 반영하여, 집행임원을 설치할 수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이의 선택은 회사가 임의로 하고,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상법 제393(참여형 이사회의 권한)를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집행임원이 이사회의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및 집행임원이 원칙적으로 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집행임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단축하였다.

(2) 2011 4월 개정상법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집행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408조의 2 ∼ 408조의 9). 우리 상법이 (경제계 등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또한 국제기준에 맞는 지배구조로 나아가기 위하여 집행임원에 관하여 최초로 규정한 것은 큰 발전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외이사가 3인 이상이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인 이사회를 가진 대기업이 많은 (사실상)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면서 상법상 집행임원설치회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업무집행기관과 업무감독기관을 분리하지 않으면) 여전히 종래와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회사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주식회사가 집행임원설치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기업은 주주총회가 형식화되어 업무집행기관을 실제로 감독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로 하여금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을 실효성 있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임원제도의 원래의 취지에 반하며, 또한 집행임원이 이사회 의장 및 이사를 겸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대기업에 업무집행기관과 업무감독기관을 분리시켜 업무감독 및 업무감사의 실효를 거두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하게 되었다.

대기업이 정관 등을 개정하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면, 동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이사회와 분리된 상법상 집행임원 이 된다. 또한 이는 상법상 이사회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독형 이사회로 규정한 상법(542조의 8 1항 단서)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회사의 개별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에 대한 감독 및 감사에만 참여하므로, 감독 및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 인한 책임부담에서도 해방될 수 있어 사외이사제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만일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면, 회사는 장기적으로 볼 때 황제경영을 지양하고 견제받는 지배구조에 의한 경영으로 제도가 정착되므로 이러한 회사의 지배구조는 종국적으로 회사에게도 유익하고, 국가는 이를 강제하기 위한 입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이는 다른 한편 자율적인 지배구조의 개선이 되어 국가경제에도 크게 유익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 대기업은 많은 (사실상) 집행임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거의 전부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업의 경우도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상법상 이사회 와 대표이사 이다(393조 제1, 389).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회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형식상) 감독형 이사회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이사회에서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대기업은 사외이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최소의 이사로 구성하고 또한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사실상 유명무실화시키면서, 회사의 업무집행은 대표이사(지배주주 또는 회장)가 임면하는 사실상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이와 같이 사실상 집행임원을 중심으로 경영하면서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법의 맹점(집행임원제도를 회사의 선택에 맡긴 점)을 이용한 탈법행위라고 본다. 또한 이사회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사외이사가 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면서(, 형식적으로 감독형 이사회를 규정하면서)(542조의 8 1항 단서) 이에 대응하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상법상 참여형 이사회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순되는 입법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기업의 업무집행기관은 (상법상) 형식적으로는 이사회와 대표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와 사실상 집행임원이 되어, 이는 상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법을 탈법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의 대표이사(지배주주)는 회사 정관을 변경하여 현행 사실상 집행임원을 상법상 집행임원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대기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의 움직임에 대하여는 지배구조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지배주주)는 사실상 집행임원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임면(任免)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사실상의 집행임원은 공시(등기)도 되지 않으므로, IMF 경제체제 이전에 이사와 함께 일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며, 사실상 집행임원의 대표이사(지배주주)에 대한 충성도도 훨씬 높게 되어 제도에 의한 경영보다 사람에 의한 황제경영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국가가 입법에 의하여 반드시 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국형 지배구조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대기업의 경우 이사회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사외이사가 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였으면(, 감독형 이사회를 규정하였으면)(452조의 8 1항 단서), 이에 대응하여 감독형 이사회와는 별도의 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입법을 하여야 균형이 맞고 또한 감독형이사회가 업무집행기관(집행임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기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집행임원을 두도록 하는 입법에 대하여, 기업의 자율을 해치고 또한 세계에 유래가 없는 입법이 된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집행임원제도에 관하여 2011 4월 개정상법이 회사의 자율에 맡겼으나, 회사는 사실상 집행임원을 이용하면서 상법에 맞게 운용하지 않는 탈법현상이 발생하여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무력화되고 대표이사(또는 지배주주)에 의한 황제경영이 강화되고 있는데 국가는 이를 방치할 수 없지 않은가?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독일에서는 업무집행기관(이사회)과 업무감독기관(감사회)이 처음부터 분리되었고(중층제도), 미국에서는 초기에 참여형 이사회제도이었으나(단층제도) 근래에는 감독형 이사회제도를 많이 채택하여 독일의 중층제도와 유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은 업무집행기관과 업무감독기관을 분리하는 입법추세가 국제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주법(州法)으로는 캘리포니아주ㆍ델라웨어주 등이 있고, 정관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주로는 뉴욕주 등이 있다. 미국법조협회(American Law Institute : ALI) 1992 3 31일에 최종안으로 제안한 회사지배구조의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Analysis and Recommendation)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개회사는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도록 하고(동 원칙 제3.01), 개정모범사업회사법(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2006 : RMBCA)도 회사는 집행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8.40 (a)).

프랑스의 2001년 개정상법에서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권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와는 다른 자인 집행임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225-51-1). 일본의 2005년 회사법에서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위원회설치회사에서는 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402조 제1), 2005년 개정된 중국 회사법도 주식회사에서는 집행임원(經理)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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