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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M&A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진술죄에 대한 분석(2)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14 조회수  290

M&A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진술죄에 대한 분석(2)

 

Section 1001의 항변(Defenses)

. 범죄의 단순 부인(“Exculpatory No”)

범죄부인권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이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가 단순히 자신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기능을 왜곡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Section 1001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Brogan v. United States 판결474)에서 Section 1001은 불법행위 부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부인권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미 법무부는 정책적인 이유로 단순히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행위만을 Section 1001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 이중기소(Double Jeopardy)

미 대법원은 United States v. Woodward 판결에서 허위진술죄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Section 1001 위반죄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허위보고와 같은 보다 세부적인 다른 허위진술에 관한 법령 위반죄는 각기 다른 구성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로 기소되었다고 하여 이중위험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검사가 Section 1001 위반죄와 세부적인 다른 법령상의 허위진술 위반죄 중 어느 하나만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인종, 성별, 종교 등을 근거로 한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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