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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M&A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진술죄에 대한 분석(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14 조회수  274

M&A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진술죄에 대한 분석(1)

 

M&A가 이루어는 과정에서 인수자는 공시를 위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schedule 13D 14D 등과 같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는 내부자가 M&A와 관련된 주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M&A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Schedule 13D는 해당 기업의 주식 5% 이상을 취득한 개인 또는 집단이 그 취득일로부터 10일 내에 그 취득인, 그 취득인이 회사인 경우 취득인의 경영자와 이사, 취득목적, 취득 자원 등을 밝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이러한 보고사항은 Schedule 14D에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 Schedule 14D는 기업공개매수(tender offer)를 하려는 자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기업공개매수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부터 5일 내에 매수인(bidder)은 인수 주식가격과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 수량을 밝혀 공개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이와 같이 공시된 정보는 때로 “stock parking”과 같은 공시의무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주요 사실관계가 조작되거나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허위공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미 연방법은 18 U.S.C. Sections 1001을 규정하고 있다.

Section 1001은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 그 이외 Section 1014는 대출(loan)과 신용(credit)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을, Section 1027은 퇴직소득안정법(Employee Retirement Incom Security Act)에서 규정한 문서와 관련된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Section 1001은 단독으로 또는 세부허위진술죄와 경합하여 성립 가능하고, 비교적 그 구성요건이 완화 (malleability)되어 있기 때문에 Section 1001이 보다 자주 의율 되는 경향이 있다. Section 1001 (i) 모든 술수(trick), 책략(scheme), 수단(device)에 의해 주요사실(material fact)을 조작(falsifying) 또는 은폐(concealing)하는 행위, (ii) 거짓(false), 허위(fictitious) 또는 기망적인(fraudulent) 진술(statement)이나 표시(representation)를 하는 행위, (iii) 주요부분에 대하여 거짓, 허위, 또는 기망적인 진술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 또는 사용하는 행위, 이상 3개 부류의 행위를 규제한다. 특히 (iii)는 세부적으로 (1) 금전적인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허위정보, (2) 미 연방정부로부터의 금전상 청구를 억제하기 위한 허위정보, (3) 고용 또는 신원조회(security clearance)와 같은 정부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정보, (4) 규제 회피를 위한 허위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작성 또는 사용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

Section 1001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 검사는 (i) 피고인의 진술(statement) 또는 은폐(concealment), (ii) 진술의 허위성, (iii) 진술 또는 은폐의 중요성(material), (iv) 피고인의 인식(knowingly)과 의도(willfully) (v) 진술 또는 은폐와 행정(executive), 입법(legislative) 또는 사법(judicial) 권한과의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진술 또는 은폐(Statement or Concealment)

Section 1001의 진술이란 문서화 여부, 선서 여부, 임의성 여부를 불문한다. 허위 대금청구(invoice), 허위 수표지급인(drawee)이 기재된 수표, 정부 작성문서를 수령하기 위한 허위신청서, 세관원에 대한 허위신고(identification), 허위 의료보험 청구(Medicare claim), 시민권을 받기 위한 위장결혼에서의 선서, 연방정부 수사관에 대한 허위진술 등은 모두 이러한 진술에 해당한다. 또한 Section 1001은 사실상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인 은폐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제3자로 하여금 그의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은폐 행위를 한 경우 역시 이러한 은폐행위에 포함된다. 나아가 단순히 침묵하는 행위도 그것이 진실을 호도하는 결과에 기여하거나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허위진술에 해당한다.

. 허위성(Falsity)

허위성 요건은 적극적인 허위진술 또는 주요사실에 대한 은폐에 의해 충족된다. 검사는 이 요건의 충족을 위해 술수(trick), 책략(scheme) 또는 수단(device)에 의해 어떠한 사실이 비공개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적인 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술수, 책략 또는 수단의 입증은 필요하지 않다. 비록 형식상 사실 그대로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진실을 호도하게 되는 경우 역시 허위진술에 해당한다. 한편 주요사실의 비공개는 그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허위진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의무가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연방항소법원마다 그 결론을 달리한다. 대부분의 연방항소법원은 법령에 의해 공개의무가 전제된 경우에만 비공개 행위를 허위진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 제2, 6 9항소법원은 그러한 법령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주요사실에 대한 비공개 행위는 이 조항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중요성(Materiality)

진술의 중요성은 연방정부의 결정 내지 기능에 (i) 사실상 영향을 미치거나, (ii) 그 속성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정이 된다. 실제로 연방정부가 허위진술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필요는 없다.458) 의무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진술은 중요한 진술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진술이 아니더라도 중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정부에 의해 제공된 그릇된 정보를 신뢰하여 이루어진 진술은 중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

. 의사(Intent)

Section 1001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인식(knowing)과 의도(willfulness)가 요구된다. 이러한 의사는 기망(deceive) 또는 호도(mislead)하거나 허위정보를 믿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형식상 또는 피고인의 주관에 비추어 사실 그대로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정부기능을 조작 또는 왜곡하려는 것인 경우 Section 1001의 의사는 인정이 된다. 다만 이러한 의사는 사취(defraud)적일 필요까지는 없다. 이러한 의사는 흔히 간접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며, 맹목적으로 진실을 외면(reckless disregard of truth)한 경우 역시 Section 1001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반드시 피고인이 허위진술에 따른 잠재적 결과 발생을 예상하였을 필요도 없다.

. 정부권한(Jurisdiction)과의 관련성

Section 1001 위반죄는 연방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본래 그 권한범위 내의 진술을 요구 내지 요청하였을 경우에만 성립한다. 다만 그러한 진술 요구 내지 요청이 경제적인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일 필요는 없다. 또한 그러한 허위진술이 직접적으로 정부에 전달되거나 피고인이 그 허위진술이 정부에 전달될 것임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 ()정부 공무원에 대한 허위진술이더라도 그것이 결국 연방정부의 기능과 관련된 것이라면 허위진술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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