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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분쟁에서 합리적인 이사선임방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8-27 조회수  470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분쟁에서 합리적인 이사선임방법

 

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결의는 이사별로 이루어지지만, 집중투표에 의할 경우에는 최다수의 표를 얻은 자 순으로 예정된 수의 이사가 선임된다(상법 제382조의2 4). 따라서 이사를 선임하려면 먼저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결의한 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선임할 이사후보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시할 필요가 없지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양자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자격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선임절차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사의 선임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1) 이사선임의 결의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이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선임되지만, 집중투표의 경우에는 누적된 의결권의 총다수로써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개별 이사의 선임에 관한 이러한 요건이 적용될 수 없다. 그리하여집중투표에 의할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주주총회장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② 주주총회의 성립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이러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성립정족수(의사정족수)를 정할 수 있는지, ③ 이렇게 정한 정관규정은 집중투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란 결의요건은 주주총회결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의 경우인데, 그동안 이에 관한 논의는 별로 없었지만, 최근에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즉 대법원은 상법 제368조 제1항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을 정하며 의사정족수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으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규정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를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상의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이사선임권의 전속성에 관한 문제이다. 주식회사의 기관구성 원리상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즉 이사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하고 다른 기관 등에 위임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이사후보자를 특정한 주주가 지명하거나 추천하는 자로 제한하는 것처럼 이사의 선임을 특정인의 의사에 연계시키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이익공여금지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자와 체결한 주식매매약정에서 정한 임원추천권은 투자자가 추천한 임원후보를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서 주식매매약정에서 정한 특수한 권리이고, 따라서 이익공여금지의 적용대상인 주주의 권리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며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임원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경영진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주식매매약정의 특수한 권리로 보게 되면 결국 이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전속성이 침해된다. 이런 점에서 동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문제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면 먼저 이사회 내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상법 제542조의8 4항 전단),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만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5항 전단). 이러한 제한은 경영진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지위의 독립성과 업무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함이지만, 이로 인해 대규모상장회사에서는 사외이사의 선임이 사실상 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에 구속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규제는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의결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자유까지 제한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실무에서는 사외이사의 대부분을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및 이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영진들이 추천하고 있어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하여 구성되는 후보추천위원회 역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더욱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상법은 사외이사가 과반수이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위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아 기업실무에서는 최대주주 등이 직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등이 되어 사외이사후보의 선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면 먼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단계부터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임된 사외이사는 물론이고 또 다른 위원그룹인 사내이사의 대부분이 이미 최대주주 등의 영향력 하에 있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효적인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선임단계에서부터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같은 형태의 입법적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안책일 뿐 주주가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주는 오로지 주주제안절차에 의해서만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주주제안권이 소수주주권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주주의 이사추천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 등과의 형평성이 없어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집중투표에 의한 선임에 관한 문제이다. 집중투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동시에 선임할 때에만 소수주주의 청구에 기초하여 활용할 수 있고, 정관으로 배제할 수도 있다(상법 제382조의2 1)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기업실무에서는 집중투표에 관한 주주의 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시차임기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집중투표의 효용성이 사실상 별로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집중투표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자의 지배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주주들의 실효적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상법에는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요건 유지기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집중투표를 청구한 때부터 이사선임에 관한 결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상법이 다른 소수주주권과 달리 지분요건의 계속적 보유를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할 때에만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하여 경영감시기능과 경영투명성을 실효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대표소송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수주주권에 관련된 제도에서는 제소할 때에만 지분요건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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